공무원 공가 사유 규정 및 공가제도 운영상 유의사항 총 정리

2023. 4. 4.

by. 쿠타쌤

오늘도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공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무원 공가 사유 규정과 공가제도 운영상의 유의사항, 공무원 공가 주요 사례 예시, 그 밖에 특별휴가, 육아시간, 경조사, 유연근무제, 자녀 돌봄 휴가 등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직렬 상관없이 모두 동일사항 적용되니 확인하셔서 적절한 공가 사유 규정 확인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이라면 줄어들고 있는 공무원연금이 걱정스러울 것입니다. 과연 내가 퇴직 후 공무원 연금을 얼마 받을 수 있을지 예상액조회할 수 있으니, 재미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공가 사유
공무원 공가제도 운영상 유의사항 내용
공무원 공가 주요 사례 예시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글(특별휴가,육아시간,경조사,유연근무제 등)

공무원 공가 사유

공무원 공가 사유와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찾아보면 총 13가지의 공무원 공가 사유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13가지의 공무원 공가 사유 아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역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경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승진시험ㆍ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받을 때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천재지변, 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올림픽ㆍ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 단위의 주요 행사에 참가할 때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검역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공무국외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가기 위해 같은 법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원격지(遠隔地)로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 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제 4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공무원 공가제도 운영상 유의사항 내용

공무원 공가 사용에 있어서 운영상의 유의할 만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공가를 사용할 때 시간 또는 일 수 등에 대해 상세히 정리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1) 공가의 허가대상인 󰡔직접 필요한 기간(시간)』에는 검사일 소환일 투표일 시험일 등의 당일에 왕복 소요일수(시간)를 가산할 수 있음

※ 승진시험 준비기간은 공가의 승인대상이 아님

(2)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의 확진검사와 ｢결핵예방법」제11조 제1｢결핵예방법」제11조 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의 확진검사는 공가 대상이 아님

※ ｢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중 의무사항으로 규정된 확진검사는 공가 대상임

(3) 행사참가는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 또는 도민체전 등 지방 단위의 행사에 대하여 각급기관의 장이 선수 심판 등 공가활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4) 공무원 노조활동과 관련하여 공가처리를 할 수 없는 경우

○ 노조의 단체교섭 및 협의와 관련하여 사진촬영, 참관 등을 위해 참석하거나 사무처리를 위하여 동행하는 인원

○ 노조의 자체규약 등에 의한 총회, 대의원회, 조합연수, 조합행사, 설명회, 기타 조합회의 및 집회 등에 참석하는 경우

○ ｢공무원노조법｣에 의한 근거 없이 최소 설립 단위의 정부 교섭대표 및 각급 기관과의 협의를 위해 참석하는 경우 등

(5) 원격지간* 전보 시 이사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일수를 포함하되, 부임일의 다음 정상근무일까지 공가를 사용할 수 있음

* 원 소속기관 등으로부터 전보 발령지로 이동할 때 가장 빠른 교통수단으로 편도 4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등 인사발령을 받은 당일에 부임에 관한 일을 모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

(6) 제1급 감염병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받는 경우에 공가 부여 기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1급 법정감염병에 한정하며, 인플루엔자 등 일반 독감 예방접종은 미해당

○ 접종기관으로 이동 복귀시간, 접종소요시간 등 예방접종에 직접 필요한 시간만큼만 부여

공무원 공가 주요 사례 예시

위에서 공무원 공가 사유와 세부적인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공무원 공가 주요 사례 예시를 통하여, 공무원 공가 사유와 운영상 유의사항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상세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무원 공가 사례 예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취득자의 경우 자격의 유지를 위한 개별법령에 따른 보수교육에 대하여는 공가처리. 다만, 공무원 임용 시 「국가기술자격법」 기타 개별법령에 의한 자격취득이 공무원 임용요건으로 의무화된 경우에는 교육파견 절차에 따라 처리

2. 공무원 공가 사례 예시

구속된 경우 기소 전까지는 공가처리
※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헌법정신을 감안하고 불기소‧기소유예 등의 경우에 대비. 다만, 직위해제 등 인사조치를 신속히 취하여 공가기간을 최소화시켜야 함

3. 공무원 공가 사례 예시

징계 소청 행정소송 등에 있어서 업무담당 공무원의 출석은 출장처리하고, 당사자 및 참고인은 공가처리, 다만, 그 내용이 공직신분과 무관한 사항은 연가를 활용해야 함

4. 공무원 공가 사례 예시

민사소송의 당사자로서 출석할 때는 연가를 사용하여야 함. 다만, 민사소송 절차에 업무상 관련이 있는 공무원이 당사자(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제기된 소송에 한함) 일) 경우는 공가 처리.
민사소송 절차에 업무상 관련이 있는 공무원이 참고인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출석요구에 응할 때는 공가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