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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연금이라는 제도를 들어보셨나요?
중증장애인에게 소득 자격기준이 맞다면 국가에서 연금을 지급합니다.
장애로 인해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식으로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65세 이하 장애인에게 최대 32만 원, 65세 이상 장애인에게는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이러한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장애인연금 지급금액, 신청 방법, 신청서류
가장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시고 꼭 자격 및 신청방법 확인해 주세요!
목차 - 장애인연금 한눈에 정리(장애인연금 지급금액)
- 장애인연금 신청대상
- 장애인연금 신청서류
- 장애인연금 자격기준
- 장애인연금 신청시 반드시 확인사항
장애인연금 한눈에 정리
- 만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이 해당되는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눠지는데
소득기준에 따라서 급여액이 달라집니다.
- 2023년 기준 기초생활 수급자 기준으로 기초급여는 323,180원이고 부가급여는 8만 원입니다.
그래서 월 최대 403,180원의 장애인연금이 나옵니다.
- 일반계층은 아래표 중 차상위 초과를 보시면 되며 기초급여 323,180원이고 부가급여는 2만 원입니다.
- 기초급여는 만 65세 이상되면 기초급여가 나오지 않고 기초연금으로 전환됩니다.
- 장애인연금은 기초연금과 소득보전이라는 성격이 동일하기 때문에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장애인연금 지급금액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기준, 혜택 총 정리(질의응답식)
장애인연금 신청대상
-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중증장애인이란?
-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직접방문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사무소, 주민센터)
온라인신청: 복지로 사이트
장애인연금 신청서류
아래 모든 서식은 동행정복지센터에 있습니다.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소득재산신고서
- 임대차계약서(자가 거주 시 필요 없음)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장애인연금 자격기준
2023년 소득인정액 :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122만 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195.2만 원
아래 내용이 복잡하게 생각되시면 가장 쉬운 방법은 모의계산입니다.
모의계산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 사이트 방문하셔서 꼭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상시근로소득 공제1」)+(기타 월소득 합계2」)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기본재산액3]) + (금융재산-2,000만원4])-(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12개월] + (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5])
- 주) 1.상시근로소득 공제:1인당(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 월 84만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
- 2. 기타 월소득 합계: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무료임차소득)
- 3. 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 1억3천5백만원, 중소도시 8천5백만원, 농어촌 7천2백5십만원
- 4.금융재산 공제 : 가구별 2,000만원(인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님)
- 5. 고급자동차, 각종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
- ㉮ 재산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1대(고급자동차 포함)까지 제외함.(장애인부부가 각각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각각 1대까지 제외)
- ㉯ 고급자동차의 기준 : ① 배기량이 3,000cc 이상이거나 ②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로서 ③ 차령이 10년 미만인 차량
항목별 공제액이 해당 소득 재산을 초과하여 음수(-)일 경우 해당항목은 0원으로 처리, 남는 금액으로 금융재산을 공제하지 않음에 유의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서비스 신청방법, 대상, 내용 총 정리
장애인연금 신청 시 반드시 확인사항
- 직역연금 대상자(공무원 연금대상자, 공무원 연금 일시금 수령자)는 장애인연금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장애등급은 공단심사일(국민연금공단심사)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 신청가능합니다.
- 꼭 장애인연금 신청 전에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서 이 부분을 확인하세요!
장애등급 신청 절차, 장애등급 판정, 장애등록 필요 서류 총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