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전 국회의원 프로필 학력 대법원 의원직 상실

오늘은 최강욱 전 국회의원 프로필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2020년 총선에서 열린 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되었던 국회의원은, 그러나 조국의 아들과 관련된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사건으로 인해 2023년 9월 18일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 판결받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최강욱 전 국회의원의 21대 국회의원의 여정은 마감하였지만, 앞으로 어떠한 행보를 보일지 기대해하며, 응원합니다. 오늘은 최강욱 전 국회의원 프로필 약력, 최강욱 프로필 생애 요약, 최강욱 의원직 상실, 최강욱 논란 및 사건 사고,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인물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최강욱 약력 최강욱 학력 최강욱 프로필 생애 요약 최강욱 의원직 상실 최강욱 논란 및 사건 사고 함께 보면 도움이되는 인물 정보

 

최강욱 약력

최강욱은 대한민국 육군 군법무관 및 국방부 검찰관으로서 1994년부터 2005년까지 활동하였습니다. 그 후에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였으며, 방위사업청 옴부즈맨 역시 그의 경력 중 하나입니다. 또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 대한민국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공공 직책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전문위원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도 활동하였으며, 2017년에는 경찰청 경찰개혁위원회 수사개혁분과위원으로 참여하였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되었으며, 2020년 4월부터 5월까지 열린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그리고 5월부터 2022년 1월까지는 열린 민주당 대표를 역임하였습니다. 더불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열린 정책연구원 이사장으로 활동하였으며, 2020년 5월 30일부터 2023년 9월 18일까지는 제21대 국회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1월 18일부터 6월 20일까지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2023년 9월 18일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 판결받아 의원직을 상실하였습니다.

 

 

최강욱 학력

최강욱은 한국의 육군 법무관 출신이자 정치인으로, 그의 출생일은 1968년 3월 24일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는 전라북도 전주에서 전주풍남초등학교, 완산중학교, 그리고 전라고등학교를 순차적으로 졸업하였습니다. 그 후,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진학하여 법률 공부를 시작하였으며, 1995년에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검사 프로필 정리 및 논란 사건 대선 여론조사

 

최강욱 프로필 생애 요약

최강욱은 전라북도 남원시 사매면 서도리 노봉마을에서 태어났으며, 어린 시절에는 전남 보성군과 여수시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전주시에 위치한 전라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인 정남기의 조카사위이며, 소설가인 최명희의 당고모입니다. 대학에서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1994년에 군법무관으로 임용되어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국방부 검찰단 수석검찰관 및 고등검찰부장 대리를 역임한 후, 2005년에 소령으로 만기전역 예편하였습니다.

 

 

군법무관 시절, 최강욱은 대장 2명을 처음으로 구속하였으며, 2004년에는 현직 대장이자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인 신일순을 부대 예산과 공금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또한, 당시 육군장성 진급비리 관련 조사를 통해 육군참모총장이었던 남재준의 사의 표명을 이끌어냈습니다. 최강욱과 다른 군법무관들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징계를 피하고자 보직해임 건의서를 제출하였고, 국방부는 그 요청을 수용하여 보직해임 처리하였습니다.

 

그 후 2005년에 모두 만기전역하였습니다. 군법무관 시절, 최강욱은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군법무관들이 군 법무관의 봉급과 보수를 관련 법관 및 검사의 봉급과 보수에 준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는 입법부작위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으로, 헌재에서 인용결정을 받은 판례 중 하나였습니다. 또한, 그는 군법무관을 그만둔 뒤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군사법원의 폐해에 대한 의견을 제기하며, 일반법원이 군사법원의 사건을 재판하도록 주장하였습니다. 그중에서도 불온서적 지정제도에 대한 군법무관들의 헌법소원 사건을 대리하여 활동하였습니다.

 

 

또한, 최강욱은 페이스북을 통해 자주 글을 올리며, 부조리를 비판하는 글 중에서 풍자를 활용한 글이 주목받아 인기를 얻었습니다. 2016년에는 '전파성이론'을 비판하는 글을 주간동아에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2018년 9월에는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임명되었고, 이때 조국 민정수석과 함께 근무하였습니다.

 

 

이미지 클릭 시 영상이 재생됩니다. 출처 JTBC

 

최강욱 의원직 상실

최강욱 의원은 법무법인 근무 당시 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들에게 거짓으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1,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최 의원이 '입시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는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의 자산관리인 김모의 PC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확인서의 증거력 여부였습니다. 최 의원 측은 "원래 주인인 정씨가 디지털 분석 현장에 참여하지 않아 PC에서 발견된 확인서는 위법한 증거"라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정 씨가 김 씨에게 '하드디스크를 숨기라'라고 지시하며 처분 권한을 사실상 넘긴 것"으로 판단하여 검찰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최 의원은 이로 인해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클릭시 영상이 재생됩니다. 출처 YTN

 

최강욱 논란 및 사건 사고

21대 국회의원 중 논란 및 사건 사고 등으로 이슈화된 인물 중 한 명은 최강욱 전 국회의원입니다. 최강욱 전 국회의원은 법사위에서 활동하면서, 한동훈 장관 등과 여러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의원직 상실이라는 시련으로 21대 국회의원은 마감하였지만, 앞으로 그의 정치적 행보가 어떻게 될지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최강욱 의원이 궁금하셨던 분들은 아래 최강욱 의원과 관련된 논란 및 사건 사고에 대해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지 클릭 시 각종 최강욱 사건 사고 논란을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출처: 나무위키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인물 정보

한동훈 법무부 장관 검사 프로필 정리 및 논란 사건 대선 여론조사

이승만 대통령 업적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배울 점과 부정적 평가

노무현 대통령 업적 및 일대기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현대인이 배울 점과 부정적 평가

이순신 장군 업적 이순신 장군으로부터 배울 점과 부정적 평가

세종대왕 업적, 세종대왕으로부터 현대인이 배울 점과 부정적 평가